발의: 정혜경
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하여 발전 부문을 별도 공사(한국발전공사)로 설립하는 내용입니다. 전력 생산·판매 구조 개편에 따른 조직·운영 체계 변화를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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