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상훈
범죄 수익 은닉 행위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 금융거래 신고 의무와 적발 기준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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