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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차지호

발의 2026.04.17

해외 한국 공관(대사관·영사관)의 설치, 폐지, 이전 등을 규정하는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안건입니다. 공관 운영 체계를 개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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