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계원
박물관·미술관의 운영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회 제출 원본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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