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손솔,이주희

발의 2026.04.17

뉴스통신진흥기금 용도를 확대하고, 기금 조성 및 관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 지역 뉴스와 인터넷 뉴스 지원 대상을 구체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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