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균택
집회·시위 신고 절차, 금지 조건, 질서유지 기준 등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별 변경사항, 벌칙 수정 등)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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