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종군
아동·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,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,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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