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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주호영

발의 2026.04.16

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 요건, 급여 산정 방식, 적립금 운영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연금 지급 대상, 계산 방식, 기금 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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