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문수

발의 2026.04.16

유아교육 기관의 운영 기준, 교사 자격, 시설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조항에 따라 유아 교육 현장의 운영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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