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남희
의료인의 자격요건, 업무범위, 교육기준 등 의료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의료인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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