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종오
국가재정 운용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인 조항 변경사항은 입법예고 공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. 국가 예산 편성·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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