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박용갑
발의 2026.04.15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액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 내용(기준액 인상률, 적용 대상 확대 범위 등)은 해당 법안의 구체적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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