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오세희
정부 계약 체결 절차, 계약금 지급 기준, 계약 이행 조건 등을 수정합니다. 국가 구매 계약의 투명성·효율성 관련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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