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미애
행정심판 청구 기간 연장, 심판 절차 간소화, 심판관 자격 기준 변경 등 행정심판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