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호선
사방사업(산사태 방지, 산림 복구)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산림청장의 권한 범위, 사업 기준, 절차 등을 현행 법제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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