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혁진
공공기관의 운영, 감시, 평가 등에 관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공공기관의 책임성, 투명성, 효율성 등과 관련된 구체적 조항을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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