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만희
산림자원 조성·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발의 문서 확인이 필요하며, 산림 정책의 기준·절차·대상 등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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