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선민
공중위생시설의 위생기준, 시설 기준, 점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공중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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