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소병훈
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완화하고,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료 공급 체계를 개편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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