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소병훈
의료기관 운영 기준, 의료인 자격요건, 진료 절차 등 의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해당 법안의 개정 조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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