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정문

발의 2026.04.14

금융투자상품의 판매·중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기준, 수수료 규제, 정보공시 요건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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