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백승아

발의 2026.04.14

해외 거주 한국 국민 자녀의 국내 복귀 시 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, 구체적으로는 귀국학생의 학년 배치, 입학전형,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정하고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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