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백종헌

발의 2026.04.14

형제자매 돌봄 청년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지원 내용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기 상황의 아동·청년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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