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계원
국가유산 수리 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전문가 심의 요건과 수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문화재 보존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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