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소병훈

발의 2026.04.13

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액을 현행 수준에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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