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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손명수

발의 2026.04.13

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요건을 완화하고 테스트·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개발 속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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