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동만

발의 2026.04.13

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영 구조, 이사회 구성, 기금 운영 등 구체적 내용을 수정합니다. 중소기업 대출 보증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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