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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정춘생

발의 2026.04.13

인공지능 개발·이용 시 투명성 강화,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, 윤리 심의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추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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