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천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준, 지정 절차, 운영 주체의 권한 등을 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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