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경숙
학원 설립 요건, 운영 기준, 과외교습 관련 규정을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. 정확한 개정 내용은 법안 원문 조항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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