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명구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적용 기준, 대상, 기간 등을 수정합니다. 특정 산업·투자·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범위와 요건을 재정의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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