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용태
국어 정책을 담당할 전담 기구 설립, 국어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, 국어 관련 조사·연구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. 국어 정책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도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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