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정훈
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사항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합니다. 요금 공시, 서비스 품질 기준, 계약 관련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통신 시장 규제를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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