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정훈

발의 2026.04.10

옥외광고물의 설치·관리 기준과 광고산업 진흥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장 질서와 도시미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.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