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춘생
육군3사관학교의 설치·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. 학교 명칭, 조직, 정원 등 기본사항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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