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명구
낚시 활동 관련 규제 기준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시설 기준, 허가 요건, 지원 대상 등)은 입법예고 세부안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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