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배준영
층간소음 기준 설정,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, 분쟁 조정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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