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배준영

발의 2026.04.09

아파트에서 윗집 소음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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