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정재
특정 산업·투자·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항들의 적용 범위, 기준, 기간을 수정합니다. 대상 기업과 개인의 세금 납부액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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