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복기왕

발의 2026.04.09

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안전 기준, 점검 절차, 승무원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항공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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