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종욱
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세제 혜택의 적용 범위, 요건, 기한 등을 변경합니다. 특정 산업·투자·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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