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배준영
운전자의 안전 의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 도로 통행 시 운전자 준수사항의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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