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경숙
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근거와 조직, 기능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. 현재 대통령령 기반 운영 체계를 법정 기관으로 전환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