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종오
소득세 계산 방식이나 공제 기준 등 세법의 구체적 규정을 수정합니다. 근로자, 사업자 등 납세자의 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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