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종욱
지방세 징수 절차, 납기일 연장 요건, 독촉절차 등 구체적 징수 방법과 납세자 권리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징수 효율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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