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종오
토지 양도 시 취득가대비 일정 이상의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기준과 세율을 신설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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