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남근
발의 2026.04.07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 적합성 심사 기준, 판매 제한 사항, 정보 공시 요건 등을 개정합니다. 금융회사의 의무 범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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