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전현희

발의 2026.04.07

공동주택(오피스텔, 상가주택 등)의 관리사, 의결권 행사, 재정공시 등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, 소유자 간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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