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소희
원자력 개발·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, 관련 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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