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은정
성폭력범죄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. 기존 특례법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여 법 적용 범위나 형량 등을 변경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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